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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경사’
- 2013.04.08 시흥 대야동 L마트 기존 도로 차로폭 줄여 市 특혜제공 의혹
- 2013.04.08 시흥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예산 편중
- 2013.04.08 시흥시, 비리 발생 사립 학교 지원금 중단에 재개정 추진
- 2013.04.08 시흥시 공무원 죽음 ‘일파만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2년 사업 정기평가 결과 ‘종합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역특유의 환경문제와 현안 해결을 위해 설치한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실적과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시흥센터가 전반적으로 사업목표, 사업추진방향, 운영방향 등 사업추진 골격이 우수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 추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2년 연구과제에서 시흥센터는 시화·반월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악취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수조사와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에서도 수차례 최우수센터로 선정된바 있다.
시흥센터의 연구개발 분야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지역실정 및 정책기술 수요를 고려한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결과 활용도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매년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환경부 지정으로 설립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화·반월 지역최대 환경문제인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시작한 ‘악취 민원 제로화’ 중장기로드맵 사업을 통해 악취 대폭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악취 민원도 대폭 감소시키는데 일조했다.
시흥센터는 최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안산·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유관기관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올해 환경부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분석 지정기관’을 받을 예정인 시흥센터는 최근 시흥비즈니스센터 602호로 이전했다.
시흥시 대야동 542번지 L마트 주변이 마트 진출입로 가감차선 문제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장한 L마트는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차로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L마트는 당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폭이 3.7m인 왕복 2차로 도로를 3개 차로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차로는 2.85m로, 마트 진입 차로는 2.57m 수준으로 축소했다. 통상 시속 60km수준 도로의 차로 폭은 3m로 최소 2.75m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진입로 확보 공간 1m폭 가량을 도로부지로 내놓은 L마트를 위해 기존 도로의 차로 폭까지 줄여줘 시가 드러내놓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차로 폭 확보를 위해 금싸라기 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트 진입로 뿐 아니라 출구쪽 도로도 확장차로를 개설해 오히려 통행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 출구 방면 도로도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분할했지만 오히려 양방향 차로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양방향통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L마트를 이용하고 나가는 차량들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민 김모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단속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이 이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L마트가 이면도로라는 이유로 단속이나 주차요원 배치를 기피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시는 주차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L마트는 향후 주차요원들을 배치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마트에서 가감차선을 위해 약 1m 가량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해 허가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비가 시의원들의 지역구 독점 사업비로 전락해 예산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와 안산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속한 시흥시 정왕동 등 지역은 이들 발전소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수혜를 받고 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에 대해 1회에 한해 건설비용의 1.5%를 지원받는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지름 5Km이내 지역의 면적과 인구, 소재지 등의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른 일정액을 매년 지급 받는다.
지난해 시흥시는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26억2천여만 원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받았다.
수혜를 받는 해당 지역은 정왕본동부터 정왕4동까지 5개동. 그러나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예산 집행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시화조력발전소 지원예산은 대부분 정왕3동 오이도 지역에 집행됐다. 오이도 방조제 철책선 철거 대체장비 구입에 10억 원, 오이도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냉난방 시설비에 4억5천만 원, 오이도 어민자녀 장학금으로 1천500만 원 등이 교부됐고 오이도 갯벌체험장 설치 사업에도 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정왕4동에 위치한 함현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4억 원, 정왕2동 지역 작은도서관 1억5천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왕3동 오이도 지역에 지원금의 절반을 훌쩍 넘긴 17억여 원의 예산이 집중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이다. 정왕2~4동 지역은 김영군, 박선옥 의원의 지역구로 김영군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정왕본동 군서초교 도서관 리모델링 1억1천만 원과 정왕1동 평안공원 작은도서관 예산은 원장희 의원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정왕지역 5개동은 해마다 4천여만 원의 기본지원금을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받게 된다.
의원 역량에 따른 예산 배분이 올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시흥시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시화MTV5공구의 안산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특별지원금 3억7천만 원과 기본지원금 1천여만 원을 배분받을 계획이다.
안산 복합화력발전소의 지원금 수혜지역은 정왕1동과 군자동(거모동)이 해당된다. 이곳에 기반을 둔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가 벌써부터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몇 의원들이 장재철 의원의 거주지인 거모동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박모(57·정왕동)씨는 “해당지역에 골고루 예산이 배분되어야 마땅한데 의원 역량에 따라 한 지역에 집중 지원된다면 주민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원과 동 주민센터 관련 단체 등이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면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가 특정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 8개월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서 시의원들로부터 잉크도 마르기전에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방침을 밝혔다.
관련 조례는 2004년 제정된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정을 하는 등 주먹구구식 개정으로 조례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시는 2011년 1월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상향 조정과 2012년 8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고액보조금 지원제한대상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을 했다. 당시 시의회는 일부 학교에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A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비리가 발생했던 특정 사립학교의 지원금이 중단되자 이 학교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조례를 교묘한 방법으로 개정하려 든다고 성토했다.
과림동에 소재한 B학교는 지난 2010년께 학교장이 학교 돈 횡령과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도의원에게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입금시키는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공사비 문제로 회계부문에서 감사를 지적당해 수 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사립학교 비리가 발생에 따른 보조금 중단 기간이 도는 2년, 시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대응사업비도 6억이 아닌 5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모 시의원이 요구한 이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현 조례에 따르면 학교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도 조례와 배치된다는 사유로 1년여 만에 다시 1억 원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서 시흥시가 입맛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학부모 김모씨는 “유효적절한 지원을 배제하고 특정학교 몰아주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둔 정치적 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시흥시의 교육경비 예산은 121억여 원이며, 48억 원은 혁신교육학교에 나머지는 일반학교에 지원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SNS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사정을 이해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며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대상이 다수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학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가며 사용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지켜온 여러 학교들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교육경비 지원은 급식실·도서관·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 공무원 L씨의 죽음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일 시흥시청 8급 공무원 L씨는 여느 때와 달리 이른 새벽 집을 나섰다.
L씨는 인근 시청사를 등지고 발길을 돌려 인천으로 향하다 만수동 한 아파트단지로 무작정 들어섰다.
그리고 누나와 동료 직원들에게 차례로 문자를 날렸다.
“그동안 고마웠다. 엄마를 부탁한다.” “시에 커다란 누를 끼쳐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아파트로 들어간 L씨는 15층에서 투신 생을 마감했다.
미혼인 L씨는 올 1월 현부서에 배치돼 위원회, 통반관리, 새터민, 일제강점, 도민안방, 반상회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8급 직원인 L씨가 시에 커다란 누를 끼쳤다니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L씨는 사고 전날 26일로 예정된 시흥시통장협의회 체육대회 준비과정에서 상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청사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날 과림동 소재 (신안 주씨 문중 임야)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가졌다.
비보를 접했을 당시에도 시장과 부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꽹과리 공연 등의 식전행사에 같이 어울렸다는 소식은 직원들에게도 알려졌다.
최근 시흥시는 시흥100년, 융합정책, 정책과제에 인원을 전진배치하고 직원들을 편중배치하고 있다는 내부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 지시사항이 300여개가 달해 일부 부서는 업무과다로 주말반납과 자정을 넘기는 초과근무가 일상화 됐다.
자정을 넘기며 밤낮으로 일하던 기획평가담당관실 A씨가 최근 과로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흥시 공무원 1007명 가운데 119명이 육아휴직 등 각종 사유로 인한 휴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전체 공무원의 12%가 출근을 하지 않는 휴직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 관계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과로 부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해 왔다고 말했다.
모 부서의 경우 시 전체 평균 시간외 근무의 2배에 달해 일부 직원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이번 공무원의 죽음은 이미 예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 공무원 B씨는 노조 홈페이지와 각종 사이트에 부당한 시 행정과 업무가중으로 인한 불만과 원성이 극에 달했지만 시는 이를 치유하려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