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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최근 지자체 채무 2076억 원과 공기업 부채 3995억 원 등 6071억 원에 이르러 빚이 전국 지자체 10위에 이른다는 모 언론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1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공영개발의 핵심채무는 배곧신도시(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2년도까지 1050억 원을 상환했으며, 나머지 1950억 원은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보도한 공기업 부채 3995억 원에 대해서 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4억 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39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공영개발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2991억 원이며, 비유동부채가 1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동부채 2991억 원 중 유동성 장기부채 950억 원과 비유동부채 중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 1950억 원은 시 자체부채와 중복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동부채 가운데 선수매출금 2032억 원은 군자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매각대금으로 이미 완납되어 지방채무 상환액으로 활용 된 자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향후 기반시설 준공시 수익으로 인정하게 되는 지표로서 일시적으로 부채로 간주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수매출금에 대해 신한 회계법인 최순웅 공인회계사는 “2012년도에 용지 매각으로 수령한 2032억 원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유동부채로 인식했으며, 향후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대체되고 미성용지(자산)에 계상된 조성원가는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계약에 따라 기반시설의 준공 여부 등에 따라 매각이 취소될 경우 원금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 중앙언론은 ‘지방부채 100兆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는 보도를 통해 시흥시가 숨겨진 빚을 포함하면 부채가 60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7.6%에 달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부채가 조기상환이 안되면 디폴트나 실질적 파산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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