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잔디시범단지 안전 이유 3대 설치…시민들 “혈세낭비”
시흥시가 민간이전사업에 방범용 CCTV까지 설치해주려는 계획을 세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와 계약한 민간사업자인 농민이 자경활동 등의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 시가 나서 경작과 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직접 단지조성에서 경작, 관리까지 하겠다는 시장 측근 계약직 공무원의 뒷받침이 있었다.
“잔디와 관련 돼서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요, 또 독일 잔디 회사에 가서 잔디 연수를 좀 하고 왔는데요”라고 시의회에 당차게 말한 시흥시 우정욱 공보정책담당관.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본예산에 잔디농업 예산으로 편성된 4천200만 원과 보리재배 예산 5천만 원을 전용해 8천500여만 원을 들여 독일산 잔디포 재배에 나섰다.
당시 농민 두 명과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시는 기반조성과 기계장비 지원 등 투자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경활동 등의 협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 10월 마련된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는 성토할 수 없다는 시장지침보다 상위 법률이 우선이라며 공보정책담당관은 논 2필지에 대해 50cm 이상 높게 성토를 하는 불법성토 논란을 일으켰지만 문제없다며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보정책담당관은 잔디시범단지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이유를 들어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잔디시범단지에 3대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
시는 올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범용CCTV 190대를 설치하기 위해 도비까지 포함 15억2천만 원을 편성했다. 한 대당 가격만도 800만 원에 이른다.
잔디시범단지에 설치되는 CCTV는 렌탈로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본예산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모(53)씨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해놓고 엉뚱하게 잔디밭이 불날까 두려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민 혈세로 멀쩡한 논을 망쳐놓는 것도 모자라 취약지역에 설치될 방범용CCTV까지 갈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만 지원해야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가 나서 기반공사와 파종까지 마치고 관리와 경비시설까지 지원하는 불공정한 특혜사업에 시의회가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시흥시 공보정책담당관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추가 조성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