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급여 1인 평균 20여만원…대부분 예산 관리자 급여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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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동작업장인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작업자 임금은 월 20만 원에 반해 대부분 예산이 주로 관리자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 매입 당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신축건물을 배제하고 장기간 매물로 나와 있던 신천동 소재 569㎡규모의 부실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입해 고가로 ‘땡처리’ 해준 것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30~40명으로 계획된 일터 참여자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터에 상주하는 인원은 장애인 5명, 고령자 6명, 저소득자 1명, 재택근무 1명 등 모두 13명. 이들이 한 달 동안 받는 급여는 1인 평균 20만1천300원이며, 모두 합해도 올해 편성된 예산 1억7천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1천296만 원으로 확인됐다.
1억7천만 원이 투입된 사업에 일자리공동체 수입으로 거둬들인 돈은 1천200만 원. 수입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다. 센터장과 직업훈련교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인건비로 9천700만 원이 지급돼 예산 대부분이 관리자 몫으로 사용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로 345만 원, 운영비로 3천50만 원 등 사무운영비로만 1억3천여만 원의 시민혈세가 소진됐다.
운영위탁업체인 Y복지법인은 사업 참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인크루트 등에 지난 9월 모집공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지와는 달리 후원금까지 모집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금품을 모집하는 작업장인지를 의심케 했다.
최근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행복나눔일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취약계층 일자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내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김복연 시의원은 “취약계층의 소득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작업장이 센터장 등 인건비로 모두 빠지고 혜택을 못 받을 바엔 차라리 20만 원씩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공동작업장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건물매입 특혜 의혹과 전형적 예산 낭비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득부분 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5명이 근무하는 정왕동 장애인작업장의 평균임금은 연간 2억5천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27만3천 원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