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예산집행 문제점 지적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시흥시가 경기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보도이후 시흥시공무원 노조가 ‘함께 생각해보자’며 ‘참 공무원의 길’이라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해 눈길.
노조는 업무추진비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바란다며 내부청렴도 하락 요인과 극복과제란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성과분석회의에서 김윤식 시장은 외부평가보다는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직원들의 낮은 내부평가 점수를 청렴도 하락 원인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내부부조리에 눈감을 것을 압박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가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청렴도 평가순위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노조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시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개인판단에 따른 즉흥적인 집행, 부서장의 품위유지비처럼 인식되고 있는 식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 업무상 접대라는 이유로 참석 인원수를 늘려 한도 식대를 초과해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한 편법, 국도비 확보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공직자윤리강령 위반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이어 공사·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부서장의 지나친 관여, 회식장소 선정, 업체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설계변경이나 선급금 지급 등의 지시, 업체 관계자 소개 등 공사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친분유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명분과 융통성이라는 자기변명으로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하나하나 깨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청렴도 내부평가가 낮다는 것은 내부의 감시자들이 눈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 글을 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