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불구 타당성 점검 사전 심의 전무…개선대책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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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각종 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 중복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술용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전심의가 진행된 용역은 전무했으며,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주한 용역집행결과 기술용역을 제외한 연구용역만 해도 8억1천여만 원을 들여 모두 42건이 발주됐다.
특히 남발되는 학술용역에 제동을 걸었던 공보정책담당관의 용역발주가 눈에 띄게 늘어 특정부서가 독점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시 공보정책담당관의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시흥스마트허브 종합교통개선대책 수립, 호조벌농업테마파크 수립, 성인지통계, 시민 삶의 질 실태조사 분석,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수립,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통합만족도 조사, 시흥100년 기념사업,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등 11건의 용역을 발주해 4억6천3백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정왕동 공공부지에 건립키로 했던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용역결과는 시민의견 수렴 협의 결과 시행이 전면 보류돼 시민혈세를 마구잡이 용역비로 낭비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연구 용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민 소통과 FGI(표적집단면접법), 심층면접조사 등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시켜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 떨어진 연구용역과 특정부서 용역남발, 관행적 연구용역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장희 시의원은 “용역 남발 예방과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부터 엄격히 모니터하고 용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용역 주관사 및 참여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최근 3년간 학술용역을 비롯한 기술용역까지 포함한 용역발주는 모두 37건으로 2009년 28억3천470만 원(19건), 2010년 20억8천490만 원(18건)에 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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