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예산절감을 목표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일자리, 투자유치, 도시교통, 도로 예산은 감액하는 대신 문화체육, 공보정책 등 예산은 대폭 증액시켜 2014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일반회계 4천952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5천854억 여 원 등 모두 1조1천189억여 원의 2013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선심 전시성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전 사업을 기초부터 재검토하는 등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재정효율화 방침까지 세웠지만 실상은 힘 있는 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의 차이가 예산 편성으로 드러났다는 평가이다.
특히 공보정책담당관의 예산 편성은 예산(안)을 훑어본 공무원들까지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회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공보정책담당관의 경우 신규 선심성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동민 지역합창대회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도심 캠핑 페스티벌, 생태친화 브랜드, 역사문화 등 도시브랜드 육성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일회성 사업에 부서 사업비 절반을 넘겼다.
이뿐 아니라 호조벌 농경지 수질개선과 생태연못 둠벙 조성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공보정책부서의 타부서 업무 가로채기가 도를 넘었다는 공무원 일각의 설명이다. 또 공보정책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육성을 한다며 3천만 원을 들여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A씨는 “도시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은 시흥100년 기념사업과 도시농업박람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숨기기 술책이며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분산시킨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관련해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며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업무 가로채기 대표사례인 잔디농업에 또 다시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불법성토와 부실공사, 부풀리기 예산을 집행한 공보정책담당관의 잔디농업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흥시 계약 관련 법률적 검토에 나섰던 감사원은 이후 추가인원을 투입해 집중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webmaster@k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