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상 특혜 시인

2012년 11월 06일 (화) 19:22:10 한상선기자 webmaster@kmaeil.com

시흥시가 시민단체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상 특혜를 사실상 시인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은 시기가 문제일 뿐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것이 시흥시의 공식입장이다. 언론과 시민들이 지적한 공짜특혜는 지역특성화사업자(SPC)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5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5천651억 원의 소득창출이 발생하고 영구적 소득가치가 10조2천7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무상공여 방침에 대해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의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사업이 필요한 경우 학교,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서울대에 직접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화사업자(SPC)에 일정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조성원가 이하의 적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SPC가 교육용지 등을 서울대에 양여하는 간접지원 금융프로그램으로 사업구도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흥시가 출자한 SPC를 내세워 토지, 건물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시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짜특혜를 주라고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과 협치를 내던지고 일방통행으로 시 재산을 헌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며 이를 지적하는 언론과 시민을 방해세력으로 간주하고 공무원에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흥시와 서울대는 사업구도 구성과 지역특성화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