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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전체 하수 27만여t을 처리하고 있는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화하수처리장은 당초 수자원공사가 하자보수 및 시설 보완이 부족한 상태에서 1996년쯤 명확한 인수인계 과정 없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폐수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시가 인수인계를 미루자 국토해양부가 나서 준공처리하고 시흥시에 처리장을 넘겨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시는 패소하고 자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동안 수자원공사는 시흥에 남아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공 이후 10년 동안 하자보수비를 지원하고 시가 관리하는 불투명한 인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공이 MTV조성 발생 이익금 4천500억 원 가운데 40억 원은 MTV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처리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화하수처리장을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할 경우 이익금 가운데 150억 원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오는 7월5일 지속위 회의에서 발표될 대기환경개선비용 로드맵결과를 지켜본 뒤 150억 원의 사용처를 악취가 심한 탈수기동과 위생처리장 공정 개선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시화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공은 ‘손 안대고 코푸는’형태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을 MTV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화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해 한국환경공단과 코오롱, 대림, 수자원공사 등 4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지만 대림은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집중하고 두 업체는 비용 문제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것 같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체적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설보완까지 가는 복합형태의 위탁으로 3자 공고를 낼 계획이어서 타 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MTV 주거상업지역에 대해 분양가를 높이고 입주민들의 악취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합위탁으로 할 경우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일정기간 시설운영권을 주는 RTO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복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시흥스마트허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오염배출원을 집적한 국가산업단지로 국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매년 282억 원의 지방세 감면 및 하수처리비용의 누진세 미적용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이 전무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시흥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996개 공장이며 시화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공장 폐수가 64%, 생활하수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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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ancho@i-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