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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업단지 제한지침에 의해 증설 불가”
“지침 위배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능”
환경오염배출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시흥시 입장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정왕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증설 문제로 시 관계자와 정치권, 주민들의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졸속 주민 설명회 개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 없는 제지회사의 소각시설 증설로 대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에 의해 소각 시설의 증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제한 지침에는 위배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다소 상반된 설명을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기삼아 증설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증설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정왕동·45)씨는 “시가 증설이 불가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정왕하천 등 악취고통에 시달리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시흥시에 소각로 증설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업체가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각로시설이 폐기물처리업에서 제외될 것을 염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공람 기간 마감을 앞두고 아세아페이퍼텍은 13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각시설이 1대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서 화실만 개조되고 굴뚝(배출구)도 기존 그대로이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만 추가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옥구공원 등 정왕동 일대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아세아페이퍼텍 소각로 때문이라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소각로가 아닌 폐지 보관공정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시설을 늘이려고 하는 이유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증기를 외부업체로부터 조달하는데 유가 상승 등으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설 증설과 외부 구매량(일 350~400ton)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생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냄새유발원인을 찾는 연구 용역사업에도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아페이퍼텍은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오전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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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ancho@i-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