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자금 지원 무산

시흥시 조례안 시의회 반대

2010년 10월 15일 (금) 한상선기자 sshancho@i-today.co.kr

시흥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던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안’이 13일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등을 명목으로 3천만원까지 연리 3%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며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시기상조라며 심사를 보류했다.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직무에 충실하자는 의도로 추진된 이번 조례에 대해 의원들은 “시민들의 혈세로 공무원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3년 이상 근속자로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20명에게 3천만원씩 3%의 이자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기로 하고 기금은 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공무원의 주택 마련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 조차 기금 조성에 관해 “조례가 통과되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 조차 공무원들과 한 통속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